지방소멸 막을 교육발전특구 지자체 정책 들여다보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시범운영,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지역명문고 육성...부산 K팝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이들이 자란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있도록 늘봄학교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많은 지자체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확대를 내걸었다. 부산은 '24시간 보살핌 늘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남 창원은 영유아를 부모 대신 돌봐주는 돌봄 복합 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강원 춘천과 충북 괴산 등도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광주는 늘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강원 화천은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스마트 셔틀'을 확대하고 화천형 늘봄 한국인과 원어민으로 구성된 '투 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범운영을 통해 질 높은 영유아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경기 양주는 유보통합 바우처를 추진하고, 부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동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며 두 기관의 급식비에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대와 첨단분야 학과 등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다수 제시됐다. 강원 춘천은 강원대 의대에서, 울산은 울산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늘린다. 경북 포항과 제주는 각각 첨단학과와 특수목적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눈길을 끌었다. 부산은 실용예술 특성화고인 가칭 '부산국제고 K팝고'를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울산도 오는 2026년까지 가칭 '케이팝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남은 항공 우주 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하고, 강원 화천은 국방 산업 수요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를 육성한다.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를 제시했다.

울산은 지역 고등학교와 울산대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고, 경북 포항·강원 원주·전남 광양 등은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을 제시했다. 경북·충북 제천 등은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 산업 인재로 육성한 뒤 취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시키는 방안을 선보였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 1곳당 특별교부금을 30~100억 원씩 지급하고, 각 지역에서 요청한 규제 해소 지원에도 나선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