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5% 안팎 제시 中, 상황 암울할 듯

리창 총리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천명
자신감도 적극 천명했으나 전망 엇갈려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는 이상 상황도 발생
총리 기자회견 폐지, 외교부장 임명 안 될 듯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리창 총리. 5일 막을 올린 제14기 전인대 2차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다./신화통신.

중국이 예상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똑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4개월 연속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상황이 이어진다거나 내수 부진 등의 전반적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경우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가 아닌가 보인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매체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2차 회의에 참석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 성장 목표는 1991년의 4.5%를 제외할 경우 33년 만에 가장 낮게 설정된 것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해도 좋다.

그럼에도 중국은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가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면서 "경제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낸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올해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설정한 재정적자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할 경우 5% 안팎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는 듯도 하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과 해외 경제 분석기관들의 전망은 많이 다르다. 대부분 4%대 중반 이상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하나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빈사 상태에 직면한 부동산 시장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끈질기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연초의 상황이 말해주듯 디플레이션과 내수 부진 우려를 향후 상당 기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역시 거론해야 한다.

오는 11일까지 7일 동안 이어질 이번 전인대는 지난 33년 동안 관례적으로 가졌던 폐막일 총리 기자회견을 사실상 폐지했다는 점에서 전혀 예상 외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됐던 일부 당정 고위층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따라 류젠차오(劉建超) 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의 외교부장 임명은 이번에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인대보다 하루 앞선 4일 열린 제14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2차 회의 역시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 개막 이틀 전 돌연 장샤오밍(張曉明) 부비서장이 간첩설에 휩싸인 채 낙마한 친강(秦剛) 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경질된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지 않나 싶다. 이번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