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이나 스타일 臺 무기 지원’에 中 반발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입장 피력
대결과 충돌 몰아넣을 것 주장
비난에도 수위는 나름 상당 조절

중국이 미국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안에 대만에 대한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의 무기 지원책을 포함시키자 미중 양국이 '나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발을 하기는 했으나 수위는 상당히 조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이 최근 대만에 우크라이나 스타일의 무기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매체에 실린 만평을 보면 미국의 의중을 잘 읽을 수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경쟁'은 중미 관계의 바탕색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은 중미 양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소위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은 서로 앞다투면서 함께 발전하는 양성 경쟁이 결코 아니다. 곳곳에서 적수에게 덫을 놓은 채 올가미를 씌우는 악성 경쟁"이라고 강조한 후 "이는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 내지는 인류의 운명을 판돈으로 하는 큰 도박으로 중국과 미국을 대결과 충돌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왕이(王毅)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지난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한 후 "미국이 잘못된 대중 인식을 바로잡기를 희망한다. 제로섬 게임 사고를 버리기를 바란다"고도 권유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예산안에서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 달러(6565억 원)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DA는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미군이 보유 중인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보면 된다. 무기를 발주해서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 재고가 충분한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이 방식 역시 사용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그간 미국이 무기 판매 등으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때마다 보여온 평소의 강경한 어조보다 다소 수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대만 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과 파국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