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초점…“수련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의대 증원분 82% '비수도권' 배정
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육성
"지역서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해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 가운데 80%가 넘는 인원을 비수도권에 배정한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선 지역 의대생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의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함께 우수 의료진 확보를 통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서울 '빅5' 주요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현재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1200여 명을 오는 2027년까지 2200명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의료진 확충과 동시에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일례로 올해 3월부터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는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동시에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대 졸업생을 비롯한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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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지역 의대 정원이 늘고, 교수 자리나 지위가 확보돼 전문의가 증가해 지역에 남을 수 있다는 말은 개연성에 불과하고, 얼마의 인원이 지역에 남느냐는 전혀 알 수 없다"며 "지역에서 학생을 뽑아 교육하고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하루아침에 (인프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정책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역 의대생들의 수련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이러한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