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개발 부담금 감면·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발표 환영”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 입장문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사비 상승·건설경기 침체·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효과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 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이들 협회는 보고 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을 통해 이를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빠르게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