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숄츠 獨 총리, 자동차 덤핑 없어야 주장

상하이 퉁지대학 강연에서
中 과잉 생산에 쓴소리
소국이 대국 두려워해서도 안 돼 강조

3일 동안의 방중 일정을 16일 끝낼 예정으로 있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중국산 자동차 덤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또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예상보다 훨씬 쓴소리를 중국에 쏟아냈다고 할 수 있다.

15일 상하이 퉁지대학에서 강연을 가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중국에 상당히 높은 수위의 쓴소리를 했다/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5일 전언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충칭(重慶)에 이은 두 번째 방문지인 상하이(上海) 소재의 퉁지(同濟)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통해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원한다. 중국산 자동차가 독일과 유럽 시장에도 나올 것이다"라면서 "항상 명확해야 할 유일한 것은 경쟁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시 말해 덤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 생산이 없어야 하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기업들이 관료적이나 행정적 장애물 없이 지역에 생산 시설(공장)을 설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그게 내가 중국에 올 때마다 평평한(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강조하는 이유"라면서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그 어떤 제한 조치(불공정한 대우)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방중을 통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던 것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톤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가 중국산 제품 수출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나름 수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소국들이 대국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이어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이웃 관계에 비교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웃이 (덩치가) 크고 강하고 근육질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인사하고 싶어야 한다. 그 사람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숄츠 총리는 이 발언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각각 동남아 국가들과 대만을 상대로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4일 첫 방문지 충칭에서는 자국 기업인 보쉬의 수소엔진 생산 시설을 방문한 후 위안자쥔(袁家軍) 충칭 서기, 후헝화(胡衡華) 시장 등과 회동한 바 있다. 오는 16일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리창(李强)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으로 있다. 이때 중국과의 대규모 경협 보따리를 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퉁지대학에서 했던 쓴소리를 또 다시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