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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정부, ‘라인 사태’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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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5.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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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요구 등으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대처에 대해 "십 수 년 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인가. 일본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가"라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 네이버를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 아닌가.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 하고 있다"라며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라.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나"라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리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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