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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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작년 기준 208조원 중 중소기업이 135조원을 납품(64.6%)했다. 190만 개 조달기업 중 73%가 중소기업(139만 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참여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MAS 시장가격 이하로 등록 후 2단계 경쟁 시 또다시 가격을 낮춰서 제안이 필요해 적정단가를 미보장한다.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낙찰 하한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달계약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며 "한번의 실수로 인한 법 위반 시 모든 제품, 모든 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제품·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참여만 제한해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입찰 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을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대·내외적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법인 파산건수는 역대 최대(1657건)이며 대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이 60%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통한 국가경제 이바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과도한 부정당제재 개선 △MAS2 단계경쟁 금액기준과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MAS 2단계경쟁 시 계약 규격변경 허용 △개인용컴퓨터 MAS 2단계경쟁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MAS 참여가능 협동조합 요건 개선 △레미콘에 대한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맞춤형 서비스 제도' 지원 시 환경디자인 계획 도입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적정단가 보장 위한 인쇄 기준요금 설정 △비철금속제품에 대한 비축물자 할인판매 재시행 등을 건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공공조달시장이 209조원인데 57만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이 쉽사리 타개가 안되는 이유는 여러 구조적인 이유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이 조달청에 오면 직원들이 상담을 하게 해주고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조달시장에 품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말이 안나오 게 해보려고 한다. 올해 강조하고 있는게 '최강 현장'으로 최강이 되려면 현장에 기반에 행동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