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순창군의원, 섬진강댐 철저한 물관리 촉구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조정희 의원 "과도한 축제와 행사경비 재검토" 주문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

전북 순창군의회 최용수·조정희 의원은 26일 섬진강댐에 대한 철저한 물관리와 중앙정부의 감축에 적극 대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먼저 최용수 의원은 이날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순창군은 섬진강댐 방류량 관리 실패로 119가구가 침수되고, 민·공공시설 침수 피해로 복구액만 1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020년 순창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각종 지원을 받았지만, 복구비용은 턱없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올 여름철 많은 비가 예상돼 섬진강댐의 철저한 물관리 시스템 가동과 관계자들의 철저한 대비 태세가 없다면 올해도 댐 방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집행부에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해 방지 대책 마련과 주민 대피 계획, 하류 지역 침수 대책 마련, 농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변 하천 정비 등을 주문했다.

이어 조정희 의원은 "순창군 재정자립도가 8.1%로 전국 지자체중 최하위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각종 복지예산 및 과도한 축제, 행사경비, 보조사업 정책은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중앙정부의 감축에 적극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2023년 세출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언급하면서 "(세출예산)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년 동안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단일 사업만 10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당해 집행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전부를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