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싸움’수원시의회 파행…수원시민배심 법정에서 다뤄야

시시각각 다수당 혼돈의 변화 속 양당의 책임 전가 ‘팽팽’
민주, 국힘이 원구성 독식 목적으로 ‘합의서 파기’ vs 국힘,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민주에 부의장 몫을 남겨둬 민주가 “꼼수”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은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여야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야주고 있다./수원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단독 원구성 파행에서 촉발된 '반쪽' 수원시의회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를 시민배심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9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민배심 법정운영 조례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회 파행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시 공직자들은 시민배심 법정 등을 통해 해결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공직자는 "이런 복잡한 사안의 경우 삭발식 릴레이는 의미가 없다" 며 "시민배심 법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합의 절차를 받는게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수원시의회 파행은 원구성에 앞서 1주일 사이 2번이나 다수당이 바뀌더니 의장 선거 하루를 앞둔 지난 1일 밤에도 다시 다수당이 바뀌는 등 혼돈의 형국이 펼쳐진 데서 비롯됐다.

이재식 후반기 의장 당선자는 민주당 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뒤 당일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진행하다가 급선회해 무소속으로 남아 의장에 선출됐다. 전체 의석 37석 중 1석에 불과한 무소속 출신 의장이 탄생한 것은 다수당을 열망하는 민주당이 진보당은 물론 무소속까지 껴안고 후반기 의장자리까지 양보하며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의장 이외에도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장, 3개 특별 위원장을 차지했다.

수원시의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 국민의힘 18석에 이른다. 이에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발식 릴레이 등 강한 반발로 의정 파행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인근 용인시의회도 지난 2022년 9월 민주당 원구성 독식 71일만에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협상을 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협상 과정 중에 민주당이 독단으로 밀어붙인 책임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수원시의회의 파행의 원인에 대해 다수당이 시시각각 변하는 혼돈의 과정에서 양당의 책임 소재 주장이 워낙 팽팽한 만큼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쪽' 시의회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의회 파행의 원인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구성 독식 목적으로 '합의서 파기'를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 몫을 남겨둔 것이 원구성 독식이 아니라는 증거고 민주당이 '꼼수'로 다수당을 배제하고 원구성을 독식하는 바람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양당이 서로 한치도 물러날 태세가 없는 국면이 수원시의회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