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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점검한다.
이번 종합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한계 수준까지 빚 부담을 진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보니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상황을 감안해 전세대출 DSR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담대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디딤돌(주택구입) 등 정책대출 급증 문제와 관련한 부처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맞춰 '추가 카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