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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민주당 의원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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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07. 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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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비용 부담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은 필수농자재 가격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국가가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했다.

법이 통과되면 급등하는 농약 및 비료 등 필수농자재와 관련한 비용 부담감소를 통해 우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 속에서 비료, 농약, 사료등 농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소득변동성이 커지고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필수농자재에 대한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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