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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송언석,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의무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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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08. 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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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첫 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위원장<YONHAP NO-2991>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전기차 충전 화재와 관련해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시 소방시설도 반드시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있지만, 충전시설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 규정에 일부 규정돼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함께,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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