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 처리…與 거부권 건의 방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 국회 처리…국힘 불참
187명 중 186명 찬성…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반대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붙였고,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시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다.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으로 당론 법안이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요 예산은 13조원대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내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이는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물가상승을 유발할 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전날 오후2시 54분부터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2일 오후 3시 경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해당 법안의 위법성에 대해 입장을 내고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