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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과점 신규출점 총량제한 5%…오영교 “5인미만 제과점 매출 증가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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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8. 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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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과점 신규 출점시 거리제한 수도권 400m로 완화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11년간 전체 제과점수·매출액 2배 ↑"
동반위, '제과점업 상생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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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이 6일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제과점을 신규 출점할 때 (대기업) 점포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을 허용하며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은 수도권 400m, 그 외 지역 500m로 변경된다. 기존 전국 일괄 500m에서 수도권으로 한정해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된 적합업종 권고 만료 후 민간 합의를 통해 2019년 8월 7일 5년 기한의 '제과점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협약 만료 기한이 도래해 동반위는 제과점업·중소기업의 상생협의회를 통해 총량·거리제한 중심으로 연장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로운 상생협약 주요 변경안은 협약 참여자는 대한제과협회,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동반위 7개사이다. 지난 협약에 참여했던 대기업 5개사(대우산업개발·롯데제과·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한화호텔앤드리조트·홈플러스홀딩스)는 제과점업 사업철수 등의 사유로 이번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협약기간은 2024년 8월 7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 5년이다.

향후 제과점업 상생협약 운영방안은 동반위는 연 2회 제과점업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소통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시적으로 대기업의 출점문의와 대국민 민원에 대응한다. 연 1회 정기 이행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이날 "그간 동반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제과점업 전체의 매장수, 매출액이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는 편의점·카페·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판매되는 양산빵은 포함하지 않는 순수 오프라인 제과점의 성장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소상공인 제과점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체에 비해 계속 낮은 추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동네빵집, 대기업빵집 점주들을 대상으로 상생협약의 연장을 물었는데 상생협약 연장이 필요하다고 1순위로 답했다"며 "10년간의 협약내용을 완화한 대한제과협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동안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했다. 협약 전부터 상생협약을 성실히 준수한 더본코리아의 새로운 참여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제과점업 협약은 어느 업종보다도 활발한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됐다"며 "협약의 큰 틀은 준수하되 특수상권 정의·거리측정 방식·이전재출점 등 세부 기준 등을 업데이트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의 추이를 반영하는 모범적인 협약 운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은 최대한 골목상권이 아닌 곳에서 출점 노력을 기울였다. 해외 진출에 앞장서 케이(K)베이커리의 위상도 떨치고 있다. 제과협회는 소상공인 빵집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신기술 보급, 해외 교류 등을 추진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업종 내 동반성장은 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밝혔다.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중소제과점의 기술품질 향상,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기업특성을 활용해 소비자에 제공한다"며 "이번 협약 연장은 앞으로 5년간 깊은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최고의 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상생협약 연장 형식연장 아닌 새로운 5년 준비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는 이날 "파리크라상은 가장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국내에서 상생기반을 같이 가야 한다. 국위 선양을 위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 한국 베이커리를 국외에 알리겠다. 더 노력하고 다시한번 국내에 서 더 보람있고 건강한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는 이날 "씨제이푸드빌은 10년간 점포가 멈춰 있었는데 1300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중소기업적합업종과 상생협약이 발목을 잡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약간의 출점 여지가 생겼다"며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미안하다. 그분들을 위해 브랜드력을 올리고 홍보를 했어야했는데 성장이 멈췄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초격차 제품, 기술개발을 해 케이(K) 베이커리 뚜레쥬르를 전 세계인이 매주 한두 번먹게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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