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신보·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전국 99개 신보지점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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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피해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전국 99개 신보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진공·소진공의 경우 비대면 신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미정산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파악 중인지
△금융감독원이 위메프·티몬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대응반을 통해 중진공, 소진공, 신보, 기업은행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산정한 금액과 자체 확인한 미정산 금액과 불일치해 이견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을 거쳐 금감원에 재확인해야 한다.
-미정산 금액이 프로그램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원받지 못하는지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A의 미정산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소진공에서 1억5000만원 대출받은 후 남은 1억5000만원은 신보,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총 지원금액이 미정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지원전담반을 통해 신청·접수·지원실적을 매일 공유할 계획이다.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신청하면 전액 대출받을 수 있는지
△기존의 대출과 다르게 심사를 최소화해 지원할 예정이나 일부평가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신보, 기업은행 프로그램은 3억원까지는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 사정으로 금액제한이 가능하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실사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나 평가 기준을 완화해 타 자금보다 우대해 심사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으로 대출금을 상환 못해 연체가 발생하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규 대출 지원이 불가하나 위메프·티몬 사태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전 금융권 공통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해 연체를 해소할 수 있다. 7월 10일부터 8월 7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다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해 연체를 해소한 후 신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