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는 금감원, “대출 계획 초과 은행 관리할 것”

금리인상·규모 축소는 부적절…은행별 대응책 실효성 검토
여신심사 강화 통해 실수요자 불편 최소화 당부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대응' 브리핑에서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급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이 자체 수립한 대출 관리 경영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차후 대출 시행에 있어 여신심사 강화 등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개입이 시사되는 상황 속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응'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당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부채는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큰 만큼 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부원장보는 "올 8월까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4대 시중은행이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512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21일 기준 잔액은 517조5000억원으로, 8개월 만에 연간계획(512조7000억원)의 150.3%를 기록했다. 이를 8개월간의 실적으로 환산할 경우 200.4%에 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큰 데다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가동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다.

이를 위해 최근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의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인 만큼 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금리인상을 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행태 역시 실수요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타업권에 풍선효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