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속가능 의무공시, 기후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회계기준원에 기후분야 공시 추진 의견 전달
"지속가능성 정보는 개별 기업 선택 맡겨야"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당 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경총 등은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지속가능성 정보는 개별 기업의 선택에 맡기자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을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일반 재무제표 정보와 달리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후 분야 공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의 공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의 경우 통일된 Scope 3 배출량 산정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GHG 프로토콜'의 경우 원재료 조달에서 제품 폐기까지 최대 15개의 배출량 산정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산정 범위가 다르고, 동일한 산정 범위 내에서도 산정 방법에 따라 배출량 값은 크게 달라진다.

경총은 기준서 제101호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에 대해선 철회를 요구했다. 기준서 제101호 채택 시 지속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내용상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며, 부처별로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중복공시 부담만 확대되기 때문이다.

경총은 "정부 정책마다 나름대로 배경과 고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지속가능성'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주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 경총은 "올해 말 공시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먼 만큼 2028년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기업 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가 매우 커 생산기반을 해외에 둔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달리 공시 이행력 확보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회계기준원의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이후 경총은 ESG 경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수차례 소집해 공시 준비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며 "국제 동향도 살펴야겠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