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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올해 8만ha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는 재배면적의 11.5%, 연간 쌀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감축규모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민들에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농가에 부과되는 패널티가 농업인의 영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 의원은 "이번 정책이 농민들에게 초기 비용 부담과 소득 불안 초래와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온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 비판하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 농가와 지자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최용수 의원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이라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국내·외 수급 관리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