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단기적 쌀 공급과잉 해소 목적이지만
농업인 생계 등 고려 장기적 피해 예상

진안군의회는 23일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는 23일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정책은 전국적으로 8만ha, 전북자치도는 1만2152ha, 진안군은 203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안군 재배 필지별로 12.37%의 면적 감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표발의한 김명갑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쌀의 공급과잉 해소와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식량안보·식량위기·농업인의 생계 보존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안군은 농림축산업이 경제 기반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활동의 감소가 지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진안군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새로운 쌀 생산 대책 강구△진안군 재배 고추·고구마 등 7개 주요 품목에 대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