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전북도의원, 김제 초등학교 교육행정직 사망사건에 개선방안 마련 촉구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 지적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종합적 재검토 필요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

김제 모초등학교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대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을 교육행정제도의 허점인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한 14개 시도의 경우 학급수를 기준으로, 세종은 학생수 기준으로, 강원은 학급수 기준이 아닌 별도 산식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정원배정에 있어서 교육행정적 편의주의로 학급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해 문제가 야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에 관한 대책·개선방안으로 △1인 행정실에 고경력자 우선 배치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 등을 포함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종합적 재검토 △도교육청의 전보희망제 개선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해결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또 "김제 모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건은 교육행정적 제도가 미비해 일어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최근 익산 모중학교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 도청, 도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