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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군산시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2031년까지 34만 5000볼트의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탑과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과 연계를 위한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평가절하했다.
특히 의회는 "송전선로가 수많은 경과지 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자연경관 훼손 등 직접적 피해와 환경 파괴, 농지 침해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시했다.
이에 의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지방이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개발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혐오 시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지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