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산금리 시장원리 작동해야”

공매도 재개 충격, 과열종목 지정으로 대응
애플페이 수수료, 가맹점·소비자 전가 안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4일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를 더 엄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측면과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차 등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가산금리를 인하할 시점"이라며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에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금감원에서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3월 31일 공매도 전면재개를 공식화했다. 그는 "현재까지 법령 개정 작업과 그 이후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라며 "전산 시스템도 예정에 따라 지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재개 시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운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더 많은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운영하겠다"며 "특정 종목의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애플페이 수수료율 관련해서는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제조건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