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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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윤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윤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시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