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고위험 기관 대상 자금세탁방지 집중 검사

민생침해 범죄 AML 대응 강화
감독·검사 역량 및 일관성 제고

/금융위원회

정부가 자금세탁과 관련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을 중심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환전소 등 고위험군 업종에 대해선 고강도 검사에 나서며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은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와 공동단속도 활성화한다.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운영 방향과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금감원, 행안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돼 있는 AML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FIU는 금융거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고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운영한다.

공동대응반은 격월로 개최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하고,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카드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올해는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및 AML 부서간 업무연계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상습적 고위험 환전소뿐만 아니라, 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 77개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5개사의 고액현금거래미보고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환전영업자의 환전규모와 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 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

박광 FIU 원장은 "범죄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 실시 및 검사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며 "AML 시스템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