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항고 포기 납득할 국민 아무도 없어”

"법적권한 스스로 포기하면 檢 내란공범 인식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적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 사법시스템의 전반적인 불신을 낳고 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한다.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초래한 검찰은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말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부대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위해서라면 어떤 논리라도 동원하는 법꾸라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