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주 보호 및 기업 가치 제고 관련 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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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9일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보고서 자료를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판례 등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대상에 회사와 더불어 주주를 명시했다. 이는 이사 의무가 '주주 이익을 위해 주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영국 판례 또한 이사가 회사법상 권한 행사로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한 거래 상황에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인정한다.
일본 역시 회사 중심 충실 의무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회사와 주주 이익 분리 가능성을 인식, 판례·지침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의무를 인정하며 영미 법체계에 접근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해 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20 중 16개국 주주 보호 수준 분석 결과 12위에 그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저평가 주요 원인으로 주요국 대비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미흡, 소극적 주주 환원 등이 지목됐다.
또 G20 16개국 3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환원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 주주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 주주 이익 환원 적극성이 증가하며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 특히 주주 보호가 미흡한 기업일수록 주주 환원 확대시 기업 가치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IT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자본 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 주주 보호가 취약한 기업은 투자를 위해 현금을 보유해도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 시장 가치가 저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기업의 인식 전환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