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 위해 저축은행 M&A 규제 2년간 한시적 완화

1조원 PF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제공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저축은행업권과 만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인수합병(M&A) 규제가 완화된다. 여기에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와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도 확충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M&A 기준을 한시적(2년간, 필요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 BIS비율 11%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해 조성·운용한다.

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재투자 평가 내실화에 나선다.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서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들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