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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적극적인 출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대하는 태도에 이중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은행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이자수익을 위해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키우는 장사꾼이었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라는 정책에 따르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자장사 집중',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급 잔치' 등 비판이 잇따랐죠.
결국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토지허가제 폐지·재지정이라는 정책 헛발질이 일어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인하 요구는 쏙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혼란은 금융소비자의 몫이 됐습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은행을 두고 공공재, 갑질, 종노릇 등 부정적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상생금융이라는 대대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은행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표를 위해 정치권이 이런 방식을 더욱 강하게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은행을 대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는 결코 우리 금융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압박할 것이 아니라,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은행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은행을 대할 때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 발전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