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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도난된 해당 차량에 대한 지방세가 전혀 납부되지 않고 고액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하던 중 연루된 형사 사건으로 구미경찰서에서 해당 차량을 보관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시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차량 인도를 요청했고 관할 검찰청의 공매처분을 위한 인도 승인으로 해당 차량을 담당 형사로부터 인도받았다.
차량은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인 오토마트의 대구보관소에 입고됐다.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시 징수과장은 "도난 차량은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처분에 큰 제약이 있다. 지속적인 추적과 경찰의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공매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의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