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주식시장 규칙 지켜져야”

"일시적 경제 침체 넘어 구조적 위험"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도 안 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1일 "주식시장은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집안에서만 혜택보고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경제 문제는 국민들 다수의 삶의 문제와 직결 돼 있다. 한편으론 일시적인 경제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있다. 이에 부동산 집값에 따른 폐해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린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외국 선진국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배당을 받아서 생활비를 쓴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도 잘 안 해준다. 주가조작을 해 훔쳐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 시장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주가가 형성되는 게 이익이 되지 않나"라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주가)조작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회사) 공시를 엉터리로 하거나 비밀 정보를 이용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불공정이 사라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대주주들의 횡포가 줄어들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25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지수가) 5000으로 넘어간다면 회사의 자산가치도 늘어나고 (회사에)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전체 국부도 늘어난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은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들도 다하고 있는 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