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파병 첫 공식 인정했다…“범죄 행위 자인”

軍 "북한군 비인도적·불법적 가담, 강력 규탄"
외교부 "北 국제법 부합 주장, 국제사회 우롱"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지난해 10월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다. /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 캡처

북한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첫 파병 이후 처음으로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에 우리 군은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입장을 같이 했다.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러시아 파병에 대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조로(러북)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 등이 1만2000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결정됐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합참 등에 따르면, 참전 초반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올해 1∼2월 쿠르스크 지역에 3000여 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본지에 북한이 이제서야 참전 사실을 인정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처음에는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을 위해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후 파병 초기엔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종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어느 쪽이든 전쟁을 확대하기 어렵다"면서 "뒤늦게 발표한 것은 사실상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