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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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2015년 이후 10년간 유지했던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을 경제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 성장이 아닌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행 기준의 적정성, 인플레이션 영향, 중소기업 졸업률 추이, 업종별 특수성 등을 종합 분석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을 조정했다"며 "그 결과 중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과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기준을 상향하며 매출 최고 상한구간을 중기업은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로, 소기업은 120억원에서 140억원 이하로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04만 개 중소기업 중 이번 범위개편 상향 업종에 속하는 573만 개(중기업 6.3·소기업 566.7만개) 기업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혜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기업의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질 것이며 미국의 관세강화로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납품단가 인하 부담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분석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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