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사전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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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성장사다리를 어떻게 하면 더 푸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됐고 매출이 늘어났다 해도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괜찮은 실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단순한 매출 기준에 붙어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사다리가 견고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유예 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장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중견기업에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장사다리를 고려한 보호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능한 한 구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다"며 "불필요한 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경상성장률(가격으로 단순 표시되는 성장률)까지 고려하고 각 국방별, 각 업종별의 부분까지 지난 5월부터 검토한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5년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하기로 한 것은 중기부 법령에 있는 내용이고 관련돼 있는 현황을 보고 난 다음에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하게 돼 있다"며 "2015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기업, 매출 기준 2개를 가지고 중소기업이 택일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비투팬 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져 있었다 하는 자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남기 위해서 어느 하나만의 기준을 맞추면 됐기 때문으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었다"며 "이번에 범위 기준 개편 때 매출액 단위 기준 속에 있다 해도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만들고 그러한 부분둘이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겠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과 기준이 일단은 마련된 상황"이라며 "따라서 5년 뒤에 다시 범위 기준의 개편이 지금 하는 구간과 매출액 기준에서 더 가야 하느냐 아니면 줄여야 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만들어 놓은 원칙과 기준을 대부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