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산업계에서 나온 ‘인구 10분의 1 외국인 유치’, 급진적일까

안소연 기자

미국의 조선 해양 산업 부활 정책에 절호의 기회를 맞은 한국 조선소가 매년 내세우는 이야기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의 근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회장이 직접 나서 이들을 챙기기도 한다. 얼마나 많고 또 중요하기에 최고경영자까지 나서는 걸까. 업계에 따르면 조선소 인력의 10~20%는 외국인이다. 이들이 없으면 조선소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비단 조선소 뿐 아니라 건설업·농림어업 등에서도 매우 흔하며 병원의 간병인들이 중국인인 풍경은 일상적이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이 양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인구구조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외국인들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안착시킬지 고민하는 게 현재로서 고민해야 할 순서다.

최근 산업계에는 조금 급진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을 해외에서 유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에서 언급한 것으로, 사실 파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닥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의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 회장은 '저임금 인구가 아닌 두뇌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 수입을 거두고 세금을 내게끔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기준 한국의 인구는 5168만명이다. 5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을 들여와야 한다는 것은 다소 과감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 심지어 인구구조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만 절박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외국에서 보기에도 우리의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미국 정부효율화부 책임자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3세대가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3~4%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첨단 미래산업을 다루고 있는 인물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다. 의례적인 분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의미심장하다.

비슷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이미 해외 인력 확보에 재빠르게 행동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49.7%가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고 있으며 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80%, 중소기업의 44%가 이를 고용 중이다.

3세대 뒤 얘기라고 생각하면 당장 먼 얘기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한국 내수 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점은 그만큼 돈 쓸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내수 경제가 가라앉으면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진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힘없는 나라는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에서 협상력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국발 관세전쟁을 통해 여실히 깨닫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달린 문제다.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지금 바로 머리를 모아도 전혀 이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