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혁신세액공제(가칭)' 신설 검토해야"
"조세 지원 제도 실효성 높여야"
"조세 지원 제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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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AI 제조플랫폼(KAMP)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작년부터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공장을 20개 신규로 구축하는 등 중소 제조업체들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현재 운영 중인 KAMP를 고도화해 국내 대표 제조인공지능·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제조AI센터를 올해 전국 3개 권역에 구축한다. 또한 국제표준 기반의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조데이터의 현장 확산을 위한 실증 사업도 기획한다. 지역 테크노파크·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전KDN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인공지능(AI) 도입 지원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에 뜻을 함께했다. 한전KDN이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효율성 제고·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공기업에서 처음으로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한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8항에 의거 중기중앙회에 설치한 민간 자금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의 기반 마련과 활성화 등에 활용된다.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중소기업협동조합 DX·AX 지원을 위해 △공모형 공동사업 AX·DX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디지털 수준진단·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판로 지원을 위해 △한전KDN 오픈마켓(K-ECP) 입점 지원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솔루션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의 제조혁신과 AI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의 AI 활용·확산에 집중하겠다"며 "중소기업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할 예정으로 조성된 디지털 공정 환경에 업종별 버티컬 AI를 적용해 AI 자율형 공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AI 패권시대에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AI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혁신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혁신 창업은 경기 침체기에 특히 효과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특히 고숙련 시니어 인력과 경력단절여성의 혁신 창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의 선례를 참고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구혁신과 인재혁신을 통합한 '통합혁신세액공제(가칭)' 신설을 검토해 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원 제약과 정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공동 연구개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인수합병(M&A)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미래에 AI 발달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인력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참여와 역량을 AI 확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