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 노력마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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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와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정신마저 무시하고 사법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윤 총괄본부장은 "지난 5월 1일 사법쿠데타로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마저 깨졌다"며 "내란 기득권 세력의 준동으로 정부와 군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대선 후보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가 사법시스템 전체의 몰락, 그로 인한 법치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낱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