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李방탄법… 법원 ‘백기’에도 사법부 옥죄는 민주

대선정국, 170석으로 '삼권분립 흔들기'
李공판 연기에도 입법근육 키우기 몰두
일각선 여론 향배 쥔 중도층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에서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압승을 거뒀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 자체가 '심기를 거스르는' 결정인 만큼 대선까지 사법부를 향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청문회·방탄입법…'이재명 지키기' 폭주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백기투항'에도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신의 뜻대로 공판을 연기하기까지 대법원장 탄핵 카드와 청문회, 방탄 입법 등 파상공세를 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입법 권력을 앞세워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모드를 유지한 배경에는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170석 기득권'의 삼권분립 흔들기 우려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실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9%로 직전 조사(4월 25~26일)보다 9%포인트 상승하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보였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통한 정치 보복과 반대 세력 탄압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 기득권 세력이 압도적 의석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든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라고도 했다. 법원의 판결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삼권분립도 부정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기조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지지자들은 전통적으로 권력에 대한 투쟁과 개혁에 늘 목말라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사법부의 대선 개입과 표적 재판에 분노하는 지지층이 더 강하게 뭉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의 향배를 쥔 중도층이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에서 '민주당이 오버했다'고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