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에 “찍히면 끝”…‘입법 근육’으로 사법부 길들이기

조희대 대법관 사퇴 압박에 탄핵·청문회·고발
박찬대 “선거개입 원천 차단하는 사법대개혁”
삼권분립 뒤흔드는 ‘공포의 통치’ 우려 커져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을 겨냥한 고발과 탄핵, 청문회, 특검법 등을 추진하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며 백기투항했지만, '사법대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괘씸죄'를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사법대개혁' 명분으로 사법부 옥죄기 본격화
민주당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게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건드린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사법대개혁' 깃발을 들어올렸다. 박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대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제2의 조희대·지귀연 같은 정치 판사를 방지하는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상황을 제도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뒤흔드는 '찍히면 죽는다'식 공포 통치의 서막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오는 14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조희대 특검법)'도 손에 쥐고 있는 상태다. 사법부 입장에선 압도적 입법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헌법기관' 선관위도 압박 "지금 제정신인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따져물을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관련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희대의 사법쿠데타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법부에 이어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까지 타깃으로 삼았다. 선관위가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회 발언과 손팻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지금 제정신인가"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며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일절 중단하라"고 말했다. 의례적 사법·행정절차라도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위는 용납지 않겠다는 기조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김 의원이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든 것이 선거법 규정으로 금지돼있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