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 보유 군산시 ‘특별반·총괄 부서 신설’ 제기

중앙정부, 빈집 관리 강화와 정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른 '군산시 아젠다 토론' 개최

군산시청 청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전북 군산시가 '빈집 문제' 정비활용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빈집 관리 강화와 정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른 시 차원의 '특별반(TF)·총괄 부서 신설'이 제기됐다.

15일 행정안전부 빈집 조사 결과(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4000호에 달하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3672호로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했으며,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발표했다.

군산시 역시,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군산시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의 아젠다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세제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 유도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의 매칭 추진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추억을 남기는 구도심 빈집 활용 숙박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을 위한 내부 개편도 논의됐다. 시는 효율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을 위해선 관련 특별반(TF)과 총괄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관리 유지 중인 빈집 활용 사업 개발,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에 해외처럼 빈집세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을 진행했던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도 빈집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를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이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