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의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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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영광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논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선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배심원단 구성 △이행평가 절차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특히, 주민배심원단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 적정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의 의견 개진과 검토 기능이 제도상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공약 추진이 포퓰리즘적 성격으로 흐를 경우,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들은 "아동돌봄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축소된 사례가 있다"며, 공약 추진에 앞서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번 주는 스승의 날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는 뜻깊은 한 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많은 분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군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