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률 2% 미만…한은 “활성화 시 소비↑빈곤↓ 효과”

한은·KDI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
가입 유도 시 GDP 0.7%↑, 노인빈곤 5%p↓

서울 명동거리 한 건물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연합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가입률이 확대될 경우 GDP가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최대 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 연구진은 고령층 자산을 활용한 현금흐름 강화 방안으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제안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 김우석 조사역, 한재근 전 금융시장연구팀 과장, 김덕규 연세대 교수 등 공동연구진은 이날 발표에서 "전국 55~79세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5.3%가 주택연금 가입 의향을 보였다"며 "상품 구조를 보완하면 의향은 최대 43.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분을 연금에 반영할 경우 가입 의향이 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41.9%,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43.1%으로 나타나는 등 가입 의지가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주택연금 가입 비율은 작년 10월 기준 가입 요건 충족 가구(55세 이상·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 중 1.89%에 불과하다

이에 연구진은 가입 의향이 실가입으로 이어질 경우의 경제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 낮아져 약 34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과거와 같은 낮은 가입률이 지속된다면 효과는 1/20 수준에 불과하다. 총 37만명이 신규 가입한 영국의 가입률을 적용하면 GDP는 0.1% 증가, 노인빈곤율은 0.5~0.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연금 설계 개선, 상속 요건 완화, 손실 우려 불식 홍보,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주택연금은 유주택자만 누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리스크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역모기지 제도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신한·국민·하나은행 등이 현재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설문 결과, 주택연금보다 조건이 좋다면 민간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 양쪽 모두 무차별이라는 응답이 29%였다.

연구진은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신 지급·비소구형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보험사 등 종신형 금융 운영기관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정부와 민간 협회가 인프라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이용 가능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신청 보험사가 종신·비소구형 역모기지를 취급하면 LTV, DTI, DSR 등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구진은 "보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