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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은행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제안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매우 비슷합니다.
중금리 대출 전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문구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4인터넷은행과 유사합니다. 이에 대통령 선거 후에도 제4인터넷은행은 변동없이 그대로 출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대선 후 공약에 따라 출범하게 될 은행이 과연 중금리 대출과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특화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는 앞서 출범한 3개의 인터넷은행을 보면 알 수 있죠.
인터넷은행 3사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설립됐습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상품 공급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당초 기대했던 혁신보다는 기존 은행의 수익구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 3사는 역대급 영업실적을 기록했는데, 그 바탕에는 가계대출 잔액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금리 대출보다 위험이 낮고 수익성이 좋은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공약대로 전문·특화은행이 출범한다고 해도,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라는 경영 측면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 없이 단순히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만 강조하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수부진에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나타냈죠.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듭니다.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특화은행 출범 공약에는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입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인터넷은행 3사에 그냥 새로운 은행이 더해지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특화은행 공략이 '표퓰리즘'에 그치지 않도록, 더 많은 고민과 보완책이 담기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