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초등교육 예산 증대에도 학업 성취도 ‘10년째 저조’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OECD 평균 이하
프랑스 회계감사원, 개선 권고 사안 제시

프랑스 회계 감사원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년간 초등 교육 예산을 늘려왔으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여전히 저조하다./픽사베이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초등 교육 예산을 늘려 온 프랑스 정부가 10년째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지매체 르파리지앵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초등 교육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12월 발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프랑스 학생들의 수학 및 읽기 능력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직전 평가 결과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부문에서는 직전 평가에 비해 21점 하락한 474점을 얻었다. 21점은 2000년 이후 자료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읽기 능력 부문에서도 프랑스 학생들의 점수는 직전 평가에 비해 19점 하락해 OECD 평균보다 낮은 476점을 기록했다.

종합적으로 프랑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37개 회원국 중 수학 부문 23위, 읽기 부문 25위, 과학 부문 23위에 머물렀다.

프랑스의 학업 성취도 신장은 지난 수년간 프랑스 공공 정책에서 핵심 개선 과제였다. 지난 10년간 출산율 하락으로 학생 수는 점차 하락했지만 초등 교육 예산은 꾸준히 늘려왔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공공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한국의 감사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주로 공공 예산 사용의 효율성·합법성·투명성을 평가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 등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한다.

회계감사원은 10년간 교육 예산이 늘었지만 아동의 학업 성취도 저조를 비롯한 현 초등 교육 체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비율이 줄지 않아 개인 간 교육 격차가 줄지 않았다.

회계감사원은 "현재 프랑스 교육 체계는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이라 정부가 모든 교육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통합하지 못한다"며 "이해 당사자 중에서도 학생의 학습 성과 향상에 있어 교사의 역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비효과적인 교육 예산 책정을 지적하고 현재의 교육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권고 사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모호한 교장 역할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과 교육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