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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를 받았지만, 연소득이 1억원이 차주는 수도권에서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1800만~33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900만~1700만원 가량 축소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확정은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막차' 수요를 걱정하는 중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기 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수요 말이죠.
하지만 실수요자 사이에선 막차 타기도 힘들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시중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며 혹시나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주담대 수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5년 주기형)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하나은행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대출 심사도 더욱 깐깐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정책금융도 빡빡하게 관리하는 만큼, 은행 대출의 허들 자체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대출총량 규제안이 투기억제보다는 실수요 차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총량 지표 관리에만 집중하는 단기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죠.
가계대출 관리는 필요합니다. 가계부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 시행에 있어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차주의 소득별로 스트레스 DSR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최초 주택 구입 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