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300건 이상 제출·환경 단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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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전날 기습 시위를 시작했다.
올 초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반대하며 트랙터 시위에 나섰던 농민들이 또다시 거리에 나온 이유는 오늘부터 국회에서 논의할 법안 때문이다.
문제가 된 법안은 우파 공화당(LR) 소속 로랑 뒤플롱 상원 의원과 중도연합의 프랑크 메농빌 상원 의원이 입법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앞두고 농민들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프랑스 최대 농업노조인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FNSEA)의 뤽 스메사에르 부회장은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파리 농업박람회를 앞두고 정부가 농민 민심 달래기용으로 발표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될 것"이라며 "한 발 앞으로 나갔다가 세 발 후퇴하는 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26~31일 국회에서 논의될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꿀벌에 유해함이 알려져 2018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그 외 축사 규모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저수지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조항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저수지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조항은 상임위에서 삭제됐지만, 정부는 농민의 필요와 환경 보호 사이 균형 있는 합의점을 찾아 국회 논의에서 재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 및 보건 관련 단체는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자연에 적대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알랑 부그랑 뒤부르 조류보호협회(NPO) 대표는 "환경을 인질로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우리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안 총 약 3500건이 제시됐다. 이 중 약 1500개는 녹색당, 약 800개는 좌파 계열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환경부 장관인 델핀 바토 녹색당 의원은 "법안의 문장 하나하나, 줄 하나하나를 두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줄리앙 디브 공화당 의원은 "좌파의 의도적인 의회 방해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3000건이 넘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농민들은 주요 도로를 차단하는 등 기습 시위에 나섰다.
센에마른 지역에선 과속 카메라 일부가 파괴됐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의 사무실이 훼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