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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미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던 이 후보의 말로 들리지 않을 정도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일본을 혹독하게 비판하던 이 후보의 말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전의 발언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이다.
발등의 불인 북한 핵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할지 구체적 방안이 없어 말의 향연으로 비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이 공약에서 빠진 것도 이채롭다.
이재명 후보가 북한 인권에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어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북한 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역시 민주당이 다루기를 꺼리는 주제인데 전향적 자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외교 안보 정책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틀을 깨는 게 많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계산한 우클릭, 중도 표심 잡기용이라는 해석이다. 이유가 뭐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외교 안보 정책을 70년간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에 바탕을 두고 실용 외교를 추진한다면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다. 다만 발표된 정책이 대선 후에도 실제로 지켜질지가 문제인데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외교 안보는 그때그때 가볍게 말을 바꾸지 않고 큰 틀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