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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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 절벽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위기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의존도가 높은 배달 플랫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중개 플랫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적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수십 년간 일궈온 시장에 혁신을 가장하고 들어와 소비자들에게 선심성 쿠폰을 뿌리며 시장을 장악하고 이후에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빨대를 꽂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외식업, 숙박업, 대리운전업 등 전통적으로 서민들이 영위해 왔던 대표적 소상공인 업종들이 이미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됐고 이제는 퀵커머스라는 이름으로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마저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B마트는 동네 슈퍼, 편의점 사장들을 위한 상생 모델을 내세우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과 손잡고 역으로 동네 슈퍼 사장님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이더들이 1~2시간 만에 소매물건을 배달하는 퀵커머스 시장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3500억원에서 올해 5조원 시장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구, 공구, 펫소매 용품까지 안 파는게 없는 다이소 마저 '오늘 배송'이라며 퀵커머스에 뛰어들었고 네이버 또한 1시간 안팎에 배송해 주는 '지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으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정부는 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공연 내에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자율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 민간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배달앱, 숙박앱 등 공공플랫폼을 지원·개발해 민간단체와 연계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대한숙박업중앙회 마포지회장은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심의기관을 발족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춘관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을 법제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와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석한 인청소공연 청년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버티기만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공정플랫폼 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