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무역 사기 기승… 미 기업들 “정직한 기업만 피해 본다”

SNS 통해 "관세 10%로 낮춰준다" 등 현혹성 제안 무차별적으로 퍼져
10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 관세 물리면서 무역 사기 정점 찍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몇 달간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내 수입업체들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업체들로부터 관세를 회피할 방법을 제안받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류, 자동차 부품, 보석류 등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최근 이메일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있다. "관세를 10%로 낮춰드립니다", "걱정 없이 수입하세요", "드디어 관세가 사라졌습니다" 등 현혹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계 운송업체들로, 수수료를 받고 관세를 현저히 줄이거나 아예 피할 수 있는 수입 경로를 제시한다.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인 물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본질적으로 '세관 사기(customs fraud)'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주요 수법으로는 수입 신고 시 제품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거나, 제품의 재질이나 분류를 조작해 관세율이 낮은 항목으로 속이는 방식, 또는 물품을 제3국으로 우회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환적(transshipment)' 방식 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무역사기, 특히 관세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 기업은 이미 무역 사기가 정부의 대응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산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플루즈'의 데이비드 라시드 회장은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사기를 일삼는 업체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불공정하게 거래된 제품들이 미국 전역의 공급망에 퍼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레슬리 조던은 "중국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세관 신고서를 조작하자고 제안해 왔지만, 최근 들어선 그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며 "정직한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무역 사기는 미국 역사에서 낯선 현상이 아니다. 미국이 관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0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기 행위 역시 새로운 정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많은 기업은 미국 정부가 현재의 무역 사기를 단속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5월부터 무역·관세 사기를 최우선 단속 과제로 지정했지만, 일부 세관 및 법무부 인력은 이민 등 다른 사안으로 전보되며 단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통령의 최근 조치에 따라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적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5월 첫째 주 한 주 동안만 해도 관세 회피 혐의가 있는 2000건 이상의 선적을 조사해 6억 3000만 달러(약 8671억 원)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의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의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