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국민 위한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의 신속하고 완전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수사인력과 예산을 검찰에 남겨둬 지금의 검찰청은 결국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서민 대상 민생범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